중고차 직거래의 핵심! 자동차양도증명서작성요령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

중고차 직거래의 핵심! 자동차양도증명서작성요령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

 

자동차를 개인 간에 직거래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롭게 느껴지는 서류가 바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. 서류 작성에 실수가 생기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당황하지 않고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1. 자동차양도증명서란 무엇인가
2. 작성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물품
3. 양도인(파는 사람) 기재 사항 작성 요령
4. 양수인(사는 사람) 기재 사항 작성 요령
5. 거래 내용 및 자동차 정보 기입 방법
6. 자주 실수하는 유형과 해결 방법
7. 법적 효력을 위한 최종 점검 리스트

자동차양도증명서란 무엇인가

•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법적 문서입니다.
• 양도인(판매자)과 양수인(구매자) 사이의 계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•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정식 명칭은 '자동차양도증명서(양도인·양수인 직접 거래용)'입니다.

작성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물품

• 공통 준비물
•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(민원실 비치 또는 정부24 출력)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도장 또는 서명 (직접 방문 시 서명 가능)

• 양도인(판매자) 준비 서류
• 자동차등록증 원본
• 자동차세 완납 증명 (체납 시 이전 불가)
• 인감증명서 (대리인 거래 시 필수)

• 양수인(구매자) 준비 서류
•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(이전 등록 전 미리 가입 필수)

양도인(파는 사람) 기재 사항 작성 요령

• 성명/명칭
•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.
•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• 주민등록번호
• 뒷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입합니다.

• 주소
•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상세히 적습니다.
• 이사 후 주소 변경이 안 된 경우 등록원부상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전화번호
•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.

양수인(사는 사람) 기재 사항 작성 요령

• 인적 사항
• 사는 사람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를 양도인 항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습니다.

• 공동 명의 시
• 공동 명의로 구매할 경우 양수인 칸에 대표자 외 인원을 명시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• 지분율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거래 내용 및 자동차 정보 기입 방법

• 자동차 등록번호
• 현재 차량의 번호판 숫자를 그대로 기입합니다.

• 주행거리
• 양도 시점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정확히 숫자로 적습니다.
• 허위 기재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

• 차대번호
•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17자리 식별 번호를 확인하여 적습니다.

• 매매 일자
• 실제 잔금을 치르고 차량을 인도하는 날짜를 적습니다.

• 매매 금액
•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.
• 과세표준액보다 낮게 적을 경우 지자체에서 설정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.

• 인도 시기
• 차량을 넘겨받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합니다.

자주 실수하는 유형과 해결 방법

• 오탈자 발생 시
•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는 대신 새 양식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• 부득이하게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양쪽의 도장이나 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.

• 압류 및 저당 확인 미비
•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이전 등록이 거부됩니다.
• 작성 전 자동차등록원부(갑/을)를 조회하여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보험 미가입
• 양수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• 차대번호를 이용해 미리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작성에 임해야 합니다.

법적 효력을 위한 최종 점검 리스트

• 특약 사항 활용
• '이전 등록 전 발생하는 과태료 및 사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'는 내용을 명시합니다.
• '이전 등록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'는 문구를 추가합니다.

• 서명 및 날인
•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.
• 본인 방문 시에는 정자로 성명을 쓰고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.

• 교부 및 보관
• 증명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.
•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과태료 문제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.

• 신청 기한 엄수
•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•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서류 작성 직후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